논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충족성: 체계적 검토」, 2020년 5월, 매튜 J. 버크(Matthew J. Burke, 「Energy-Sufficiency for a Just Transition: A Systematic Review」) 참고.   * 원문 다운로드 **국역본 다운로드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번역)

1. 서론: 최대값 에너지 목표의 필요성

에너지 사용 증가가 어떤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인간 웰빙의 개선과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충분한 에너지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가? 기후 변화와 여러 환경적 부정의들은 화석연료 사용의 극적이고 급격한 감소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화석연료를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초점의 대부분은 단순히 현재 수요를 통해 미래를 예상하며 효율성과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지만, 인간 웰빙의 측면에서 이러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이 더이상 인간의 웰빙에 기여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지구적 우선 순위에 대응하고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우리의 집단적 역량이 제한된다.

에너지 충족성은 에너지 전환에 긴요한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에너지 충족성 개념은 에너지 사용과 웰빙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하나의 렌즈, 즉 충분함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 에너지 충족성은 에너지 사용의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즉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과 너무 많은 수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둘째, 에너지 충족성은 사회적 및 환경적 문턱값과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의 너무 적음과 너무 많음은 바람직한 사회적 및 환경적 결과의 고려 속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충분한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정의하고 달성하려는 노력은 사회적으로 도출된 기준 및 집단적 합의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충족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와 관련을 갖는다.

에너지 최대 문턱값의 존재는 포화(saturation) 또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패턴에 의해 뒷받침된다. 낮은 수준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가 사용된 에너지원에 따라 인간 발전의 상당한 도약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사용은 그에 상응하는 발전을 거의 또는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즉 인간 발전이 에너지 사용과 탈동조화되는 지점인 특정 문턱 값에서부터는 이익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패턴은 에너지 사용 수준이 계속 증가해도 이미 에너지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에너지 사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간 웰빙이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해 유일하게 확실한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을 차치하더라도, 생태적 악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지점부터는 더 높은 에너지 사용으로 얻는 모든 이점보다 사회적 및 환경적 피해가 훨씬 클 것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충족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최대 에너지 사용량으로 이는, (2) 인간 웰빙의 향상과 관련하여, (3) 총체적인 사회 수준에서 측정되며,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기존 노력에 필수적인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자료와 방법론

일인당 에너지 사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된다. 국가 수준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에는 총 1차 에너지 공급(TPES) 또는 총 1차 에너지 수요(TPED) 그리고 총 최종 소비(TFC)가 있다. TFC가 최종 사용자의 최종 소비만을 설명하는 반면, TPES는 에너지 부문 내 에너지 사용과 이 에너지의 변환 및 에너지 전달과 관련된 손실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TPES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에 대한 보다 완전한 관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잘 알려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인간 발전의 대용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도는 국가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GDP로 나누어 측정된다. UNEP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는 기대 수명, 성인 문해력, 학교 진학률, 그리고 일인당 GDP로 측정되는 생활 수준을 합산한 것으로 각국의 평균 성취도를 나타낸다. 삶의 질(QoL) 측정, 기대 수명(LEB), 주관적 웰빙 측정(SWB), 삶의 만족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도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

이 연구의 체계적 검토의 대상으로 인간 웰빙에 대한 특정한 측정과 관련된 총 1차 에너지 공급/수요 또는 일인당 총 최종 소비량에 대한 과거 데이터 및/또는 예측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 수치를 다룬 18개의 연구 자료가 선정되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하여 특정 연도의 일인당 연간 기가줄(GJ‧cap−1‧yr−1)로 표시하거나 환산한 일인당 평균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값은 에너지 충족성 최대값(그림 1의 CD)과 연관되어 해석된다. 에너지 빈곤을 넘어서는 사용 수준(그림 1의 B 지점)을 의미하는 에너지 충족성 최소값은 이 검토의 관심 문턱값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에너지 발자국과 에너지 투자 수익률 등 기타 에너지 사용 측정에 대한 값들도 이 검토의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3. 결과

검토 결과로 드러난 에너지 충족성 값의 범위는 연간 일인당 60GJ(2005년, HDI 기준)에서 221GJ(2005~2013년, QoL 기준) 사이이며, 에너지 충족성 평균값은 연간 일인당 132GJ이다. 대부분의 연구(n=11)는 연간 일인당 100에서 150GJ 사이에서 에너지 충족성 수준을 찾아냈고, 대표적인 참고 값(modal values)은 110, 126 및 150GJ이다.

포화 효과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상관 관계가 인과 관계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가 있지만, 연구들에서는 에너지 사용과 인간의 행복을 탈동조화하는 데 대한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 요구가 충족되는 지점에 이르고 나면 그 이상의 소비 증가는 웰빙의 개선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되곤 한다. 이 지점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설명들이 제공된다.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 사이의 양방향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에 정책적으로 방점을 두는 것은 웰빙 개선과 무관한 에너지 사용 증가와 관련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은 이윤 창출의 기회 또는 필요성,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사치 또는 낭비적인 소비, 상대적인 증가에 대한 욕구에 의해 주도되는 지위적 소비,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소비 증가 효과의 예측 불능성, 오염을 포함한 유해한 영향으로 인해 이익이 상쇄될 가능성 및 기타 국가마다 특수한 요인 등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증가의 또 다른 동인으로는 인프라, 특히 철강 및 시멘트의 중요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투자들에는 물리적 인프라가 웰빙 개선에 기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많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검토의 직접적인 초점은 아니지만, 미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영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일부 저자는 현재 사용 수준이 모든 사람의 웰빙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지만, 다른 저자들은 현재 세계 소비량에서 25%~30% 정도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50% 가까운 증가, 또는 두 배만큼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정 범위는 재생에너지의 비율 및 유형, 효율성 향상의 실현 정도, 탄소 격리, 기후 적응 및 생물권 복원 등 불확실성에 대한 에너지 수요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르다.

4. 토론

에너지 충족성 수준이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시각들에 합의가 있다는 점과 그러한 수준이 발견되는 값의 범위다. 이 값의 범위는 에너지 충족성 최대값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림 1의 CD 구간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수준을 의미한다. 이 검토에서 에너지 충족성 값 범위는 연간 일인당 60~221GJ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간 일인당 100~150GJ의 수준을 발견했으므로, 이 결과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요구량을 확인하려는 다른 작업들과 비교해볼 수 있다.

한 유력한 논문은 연간 일인당 32–38GJ의 에너지 사용률을 넘어서는 물리적 삶의 질 증가는 미미하다고 보고한다. 스위스의 널리 알려진 정책 사례는 2000와트(연간 일인당 63GJ)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UN 사무총장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자문 그룹은 현대적 필요는 대략 연간 일인당 37GJ(최종 소비로는 26GJ)의 총 에너지 사용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IEA의 데이터에 따라 이러한 수치를 맥락적으로 설명하자면, 2017년 세계 TPES는 일인당 대략 78GJ이었으며, 비 OECD 국가들은 일인당 평균 56GJ 미만이고 OECD 국가들은 일인당 대략 172GJ 수준이었다. 2018년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의 TPES(일인당 338GJ)와 미국의 TPES(일인당 284GJ)였다(그림 2).

한편, 웰빙에 대한 측정은 상당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같이 보다 적당한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보인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평균 생활 만족도(2010~2018)가 발견된 반면, 미국은 생활 만족도에서 31위 그리고 LEB(2018)에서는 44위를 차지했다. 연간 일인당 132GJ의 평균 에너지 충족성 값을 발견함으로써, 이 검토는 기존의 목표와 추정치들이 에너지 충족성 값의 하한값(즉, 에너지 충족성 최소값)에 근접한 것일 수 있고,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고 수준으로 줄이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불가피한 피해를 줄이면서 에너지 사용 수준과 방식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 기회는 에너지 충족성 최대값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정책을 완전히 정교화하는 것은 이 검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에너지 충족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충족성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사용과 웰빙 사이의 실증적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동의, 에너지 충족성 최대값을 결정 및 실현할 필요성의 확립,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시나리오에 충족성을 포함하는 것 등이 있다. 여기서 요점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은 이익보다 해로움을 더 많이 유발하며 최고 수준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의 깊은 구조 조정을 통해 에너지 선진국들은 인간의 웰빙에서 측정 가능한 손실을 낳지 않고도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충족성은 사회의 주요 조직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에너지 사회에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접근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취하고 있다. 에너지가 이용되는 모든 부분과 적용에 대해서 규제, 정보 제공 및 교육, 가격 책정 및 과세, 한도 설정, 할당 및 배급, 에너지 하강 계획,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일자리와 생계 수단, 시간 사용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가능한 정책 묶음으로 쓸 수 있다. 정책마다 기능, 장점,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패키지 내에서 여러 조치를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행동 변화와 소비자로서의 책임에 좁은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 검토에서 취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와 잉여적 소비자의 반동 효과를 피하면서 일정 형태의 에너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시민들이 정의하고 조직한 집단적 조치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에너지 정책에서 충족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그 자체로 기존의 기술 중심 정책의 협소함을 반복하면서 단순한 목표와 조치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충족성은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격리, 생태 복원, 기후 적응, 기타 정책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차별적인 일련의 조치와 정책을 요구하며, 보다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걸쳐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수준들도 여전히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에너지 충족성 최대값은 생태적 문턱값과도 관련하여 숙고되어야 한다.

5. 결론

에너지 전환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고에너지 사회의 맥락에서 현대적 형태의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에 관한, 논쟁적이지만 필수적인 질문에 대응하는 집단적 역량을 제약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도 최소한 그만큼의 관심이 필요하다. 극심한 불평등과 에너지 사용의 불가피한 피해를 고려할 때, 에너지 충족성은 에너지 사용과 웰빙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숙고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함이 너무 많은 것이 되는 사용 수준을 사회가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에너지 충족성에 대한 다양한 값이 인간 웰빙의 다양한 척도에 걸쳐 도출됨을 보여주며, 검토 결과 연간 일인당 60~221GJ로, 그리고 평균값은 132GJ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값들은 기존의 세계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와 비교될 수 있으며, 에너지 충족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실행에 지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검토는 측정 및 분석의 공통점과 간극을 모두 확인함으로써 에너지 충족성 연구 방법론에 기여한다. 이 작업은 다양한 지역과 기간에 걸쳐 에너지-웰빙 관계에 대한 개선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그리고 에너지 충족성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연구자와 정책 집행자 커뮤니티의 역할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확장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