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웰빙의 문턱값을 찾아서 – 논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충족성: 체계적 검토」 요약 소개

기후위기 완화에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포함하여 에너지 총 수요의 저감이 관건이라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법에 대해, 특히 에너지 형평성 및 복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에너지의 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에너지 충족성(energy-sufficiency)’이다. 에너지 충족성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여러 수준의 ‘웰빙’과의 관련 속에서 측정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탈성장 담론과 에너지 전환 연구에도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에너지 절주’의 시사점 – 현재의 위기에서 탈성장의 실마리 찾기

프랑스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마크롱이 생태 파시스트가 된 것일까? 또는 탈성장론자로 전향을 한 것일까? 그러나 성장과 진보를 기반으로 하는 마크롱 정부에게 ‘탈성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시된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사례는 지금 한국에서 주목할 만하다.

[Nature논문] 탈성장, 1.5 °C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적 경로에 있어서 탈성장 경로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탈성장 경로가 유력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과학적인 기사가 있어 번역・공유한다.

생태레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의 비상구이자 신속한 전환을 사유하며 많은 사상가들이 레닌을 소환하곤 한다. 탈성장까지도 포함하는 노동시간 단축, 탈소비주의, 오락적 시대를 급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생태레닌주의적 체제 전환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단어에 담겨있는 낭만주의적 비약 또한 읽어내기 어렵지 않다. 과연 우리는 ‘체제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겐 체제를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전환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탈성장의 사회상에 대한 역사적 시나리오적 접근

‘탈성장이 미래다’라는 말은 너무 쉽다.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하지 않으면 루저나 별난 취향의 게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탈성장은 도덕률이 아니며 경제 이론인 것만도 아니다. 탈성장은 규범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할 것이다. 미래를 그리는 시나리오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의도적 진부화와 의도적 게토화

구매력을 가진 경제 집단이 최신 승용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민의 일정 숫자, 아마도 3-4%가 의도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오래 이용하며 나눠쓰고 고쳐쓰는 실천을 한다면? 이 글은 생태위기 상황의 해법은 결국 지구와 국가 그리고 지역이 ‘살림’의 원리를 체득하고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돕는 여러 제도들이 필요할 테고 시스템으로는 순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주류적 소비 문화와 시장으로부터의 소비자의 작은, 상대적인 탈동조화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모듈 접근

탈성장 이론과 운동을 모듈로 접근하면 탈성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모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와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탈성장론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GDP의 대체, 계획적 진부화의 억제와 커먼즈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여적 계획 경제와 자립과 민주주의의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결될 때 더욱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구조 신호와 노동절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정부에만 기후위기 대응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을 잇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노동과 환경 사이의 끊어진 매듭을 다시 이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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