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논문] 탈성장, 1.5 °C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적 경로에 있어서 탈성장 경로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탈성장 경로가 유력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과학적인 기사가 있어 번역・공유한다.

생태레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의 비상구이자 신속한 전환을 사유하며 많은 사상가들이 레닌을 소환하곤 한다. 탈성장까지도 포함하는 노동시간 단축, 탈소비주의, 오락적 시대를 급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생태레닌주의적 체제 전환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단어에 담겨있는 낭만주의적 비약 또한 읽어내기 어렵지 않다. 과연 우리는 ‘체제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겐 체제를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전환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탈성장의 사회상에 대한 역사적 시나리오적 접근

‘탈성장이 미래다’라는 말은 너무 쉽다.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하지 않으면 루저나 별난 취향의 게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탈성장은 도덕률이 아니며 경제 이론인 것만도 아니다. 탈성장은 규범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할 것이다. 미래를 그리는 시나리오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의도적 진부화와 의도적 게토화

구매력을 가진 경제 집단이 최신 승용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민의 일정 숫자, 아마도 3-4%가 의도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오래 이용하며 나눠쓰고 고쳐쓰는 실천을 한다면? 이 글은 생태위기 상황의 해법은 결국 지구와 국가 그리고 지역이 ‘살림’의 원리를 체득하고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돕는 여러 제도들이 필요할 테고 시스템으로는 순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주류적 소비 문화와 시장으로부터의 소비자의 작은, 상대적인 탈동조화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모듈 접근

탈성장 이론과 운동을 모듈로 접근하면 탈성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모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와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탈성장론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GDP의 대체, 계획적 진부화의 억제와 커먼즈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여적 계획 경제와 자립과 민주주의의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결될 때 더욱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구조 신호와 노동절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정부에만 기후위기 대응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을 잇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노동과 환경 사이의 끊어진 매듭을 다시 이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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