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진부화와 의도적 게토화new

구매력을 가진 경제 집단이 최신 승용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민의 일정 숫자, 아마도 3-4%가 의도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오래 이용하며 나눠쓰고 고쳐쓰는 실천을 한다면? 이 글은 생태위기 상황의 해법은 결국 지구와 국가 그리고 지역이 ‘살림’의 원리를 체득하고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돕는 여러 제도들이 필요할 테고 시스템으로는 순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주류적 소비 문화와 시장으로부터의 소비자의 작은, 상대적인 탈동조화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모듈 접근

탈성장 이론과 운동을 모듈로 접근하면 탈성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모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와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탈성장론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GDP의 대체, 계획적 진부화의 억제와 커먼즈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여적 계획 경제와 자립과 민주주의의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결될 때 더욱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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