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몸살 앓는 제주] ⑲ 제주 4.3과 ‘우주·AI 산업’의 위험한 결합new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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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4·3 77주년 추념사에서 ‘제주 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첨단산업 추진(탄소중립, AI, 우주산업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4·3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며, 현재 추진 중인 우주산업 정책은 군사화와 기업중심의 개발로 이어지며 4·3 정신과 배치된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내일’은 민중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의 실현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도정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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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군사화] ⑤ 시작을 위한 시작 –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온라인 집담회 후기

이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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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으로 인한 지구적 생존위기를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K-방산주의 고공행진”이라며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우리 사회를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로켓발사체 기술, 저궤도위성과 같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AI, 정찰‧감시기술의 위험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와 시민사회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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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군사화] ③ 전지구적 군사화와 삶의 식민화를 견인하는 우주산업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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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은 국민의 세금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퍼붓는 산업이다.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자 민간/관공서/군대/산업체/학계/연구기관/언론 협력으로 추진된다. 우주 산업은 다른 모든 첨단 기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과 군사적 기능간 분리를 흐리게 한다. 또한 삶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우주의 군사화, 식민지화를 가속화시킨다. 우주 산업이 환경(지하수 등 지상 환경 및 오존층 파괴, 우주 쓰레기 등 우주 환경에 미치는 파괴), 인권(노동, 빈부 격차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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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군사화] 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백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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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괴이화로 인한 재난과 멸종의 시대에, 우주산업에 기반한 기술주의와 군사화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삶과 미래를 구하는 것일 수 있을까? 이 글은 백구한(Koohan Paik-Mander)의 2024년 9월 5일 강연 원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space industry’를 번역한 것이다. 이 강연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제주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몸살 앓는 제주] ③ 제주를 항공우주전쟁섬이 되게 할 것인가?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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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외피를 쓴 우주산업이란 이름으로 전쟁 무기 자본 한화시스템이 제주에 들어오려 한다. 제주 도정과 2023년 7월 업무 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은 옛 탐라대학 부지에 우주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 12월 4일 제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대로 위성을 발사했다. 우주산업은 무엇보다 군과 자본, 그리고 관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주의 군사화를 통한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자본에는 이윤이지만, 민중에게는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기후 재앙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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