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방소멸은 없다(上)

전희식
조회 789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앞다투어 ‘30년 뒤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1/3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 위기, 국가 위기, 인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는 너무 많이 만들었고, 너무 많이 소비했고, 너무 많이 가졌다. '적정인구'를 가늠하는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론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빈틈이 만든 변화의 기회, 사람이 빠진 정책의 빈틈

민재희(세모)
조회 1.6K

지방소멸의 위기와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요구가 맞닿으면서 지역에 청년들의 이주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변화는 반가운 일이나 이주한 청년들은 창업 지원을 받는 수혜자, 인구 유입의 성과로 평가되고, 지원정책은 평면적인 단위사업에 그친다. 그들 사이를 통역해줄 완충지대(사람, 기관 및 정책) 없이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은 각각 곤란함을 겪는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