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대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아마도 첫째, 농업부문의 위기, 둘째, 정부 정책에 의한 삶의 변화, 셋째는 경제적 위기의 형태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변화는 정부 정책이 그 문제 해결의 핵심적 변수라는 측면에서 몇몇 국가의 정부, 기업들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쉽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어느 투자회사가 향후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거나, 거대 보험회사가 해수면 상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등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럴 때면 아주 조금씩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전 지구적 변화가 우리의 삶 변두리에서부터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기가 이렇게 서서히, 차츰차츰 찾아온 예가 또 있을까? 하지만 주요 언론에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가 올해처럼 일상적으로 등장하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1988년 당시 미국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연구소(NASA GISS) 소장이던 제임스 핸슨(James Hansen)이 미국 청문회에서 ‘인간 활동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증언’한 이후, 시민들이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그 사이 기후변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왔고, 이제 앞으로 2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8년 남았다는 등의 무서운 주장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UN 산하 IPCC, IMF와 같은 국제단체는 물론 미국 연기금이 미래투자를 위해 기후변화를 연구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온다. 6조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블랙록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은 탄소배출과 자신의 회사의 이익률을 셈하고 있으며, 모닝스타라는 투자회사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업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클라이밋 액션 100+(Climate Action 100+)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대중들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양기는 기존 산업체제에 심각한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며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기업에 대해 기후 취약성과 탈탄소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과 탄소에 대한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의 신설 등은, 아직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전 세계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폭력적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단위 회사마다 자동차 1대당 CO2배출량 규제 정책’¹들이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배터리 회사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탈탄소 사회를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UN의 193개국 회원국들 중에 주요 12개국이 배출하는 CO2가 전체의 75%이므로 주요국의 향후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국의 에너지 계획

중국은 현재 전 세계 CO2배출 1위 국가로서 전체 배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마침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5~6% 정도로 떨어지면서 CO2 배출량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차례 감소를 경험했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굴뚝 산업 이외에 서비스 산업 등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CO2 억제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에 CO2 배출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30%이다. 현재 10% 수준인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향후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석탄 사용량은 2008년 대비 10% 감소했고, 세계 풍력 발전기의 33%, 태양광 발전소의 25%가 중국에 있다. 2020년부터 탄소거래시장도 개장되어 기업 간 탄소감축은 곧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률, 보급대수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전기차 10대 기업 중 5개 회사가 중국기업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세계 10대 셀 회사 중 중국 기업은 8곳, 모듈회사의 8곳이 중국회사로서 세계 태양광 생산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인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은 기존 가격에 비해 3~50% 저렴하며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2030년이 되어도 중국의 CO2 배출은 막대하며 석탄 소비의 총량은 감소했다 하더라도 노후 석탄 발전소를 다시 석탄 발전소로 대체하는 작업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허가한 석탄 발전소는 300개 이상이며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발전소 설비 총량이 30% 이상 늘어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미는 있다. 중국은 석유의 70%, 가스의 40%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가이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과 CO2 배출 감소라는 2가지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중에 있어, 제조업 국가로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혜택 받는 러시아?

2019년 여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한 달 이상 화재가 이어진 결과 대한민국의 1/3, 덴마크 국토 면적에 맞먹는 산림을 잃었다. 그 연기가 북미 대륙까지 넘어가서 알래스카까지 날아들 지경이었다. 이는 시베리아 기온이 30℃가 넘으면서 마른 폭풍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칼호와 이어져 있는 레나강은 평년 1~2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데, 2019년에는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동부 시베리아 도시의 식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부 사마라지역에 몰아닥친 44℃가 넘는 이상기온으로 기록적인 흉년이 왔던 2010년에 비교될 만큼 식량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국지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러시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북극 쪽 해안마을 틱시(Tiksi)에서 관찰되는 얼음은 점점 해안가에서 멀어지고 있다. 1980년대 기준으로 40% 이상 감소한 유빙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유럽 항로를 통해 수에즈 운하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해 2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재앙과 기회 사이에서 푸틴은 기후변화를 “낙관적인 요소”라고 말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붕괴 시기(1990)를 기준으로 이미 30% 수준의 CO2 배출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실질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 시민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에 변화가 없었다. 환경문제 자체가 시민들이 꼽은 9번째 사회문제일 뿐, 경제문제 및 부패청산 문제 등 1~2위를 다투는 사회 현안을 기후변화 문제가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40년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기초로 자국의 정책을 만들어나간다고 한다. 극소수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회원들은 탈탄소 의제는 러시아에서 너무나 먼 과제라고 말한다. 천연가스 수출, 겨울철 난방비 감소, 북해항로 통행료에 대한 기대감, 농업지대의 북상 등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익 앞에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러시아에서 설자리를 잃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환경 변화가 차별적이어서 국제적 공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영구동토층의 해빙에 따라 극지방 도시들의 건축물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시베리아 산불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등 러시아도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풍력 발전을 주도 하는 영국

해상 풍력 터빈은 아파트 30층 높이에 무게가 400톤에 달하는 규모로 만들어진다. 영국 동해상에는 영국의 보조금과 덴마크 회사의 투자를 통해 Hornsea One 프로젝트라는 사상 최대의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중이다. 총 407개의 풍력 터빈을 통해 원전 7개를 대체할 수 있는 7G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영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시장이며 2위인 독일보다 30% 이상의 투자를 매년 거듭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30Gw, 2050년까지 75Gw의 전력을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며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 속해 있다.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는 것은, 육지 풍력의 경우 경관을 망치고 소음이 심한 등의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육지풍력에 비해 30% 비싸지만, 이 문제를 영국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은 태양광에 비하여 24시간 상시생산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다.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 구축은 대규모 ESS(배터리) 투자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정용 ESS는 1대당 15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모든 가정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명도 20년 정도이다. 납 배터리가 퇴출된 이유가 배터리 사용 후 폐기물 문제라면, 니켈을 이용한 배터리는 단지 그 수명을 연장했을 뿐이다. 따라서 풍력은 24시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풍력발전 회사와 맺고 있으며, 독일 풍력회사들은 정부의 장기계약은 투자 안정성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풍력 설비의 대량 생산은 조만간 설비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영국 정부는 1kwh당 160원 수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투자회사들의 수익 창출에 문제가 없다.² 비판가들은 영국이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자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기업만 살찌우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영국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국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멈추지 않고 2050년 75Gw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해 60개 이상의 터빈이 설치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ESS(배터리)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영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2050년, 1990년 대비 CO2배출 80% 감축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지구, 확실한 것은 국가 정책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함께 한다. 소의 메탄 방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것만큼, 기온이 올라간 미래 지구의 식물들이 탄소순환체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없다. 해양 온도 상승에 따라 지금까지 열의 90%와 탄소의 30% 이상을 흡수해 주던 대양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영구동토층의 메탄 방출과 같은 것도 정확히 수치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그린란드의 해빙에 따른 바닷물 높이 변화도 바닷물 자체 팽창이 얼마나 진행될지 분명하지 않다. 바닷물의 높이 상승 정도가 0.5m부터 수십 미터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션 방식에 따라 그 편차 범위가 매우 크다. 북극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측정 부표를 통해 수심에 따른 온도와 CO2농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태평양 해저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는 체크되고 있지 않다. 2019년 일어난 유럽의 이상열파는 아프리카 대기의 급격한 가열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지금까지 유럽대륙 자체 온도는 측정되었지만 서아프리카 몬순 지대의 변화는 기록되지 않아,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1℃ 상승된 지구 자체의 피드백은 기록의 부족과 예상 밖의 비선형적 반응에 따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인간에 의한 CO2 배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한 영향을 줄이는 것밖에 없으며 그것은 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것들

미국에서 이동 수단이던 마차가 사라지고 엔진 자동차로 바뀌는 데 약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1903~1913년 사이 석유 보급에 따른 혁신으로 미국 이동수단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2000년 이상 사용하던 말은 의외로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다. 앞으로 10년 동안 화석연료는 전기로 전환되고, 전기의 생산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금세기 중반까지 ‘넷제로(NetZero)’를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상업화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조림사업과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탄소 포집부터 시멘트 생산이나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 나아가 이미 대기 중에 흩어진 탄소를 압축·포집하는 기술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문제는 탄소 포집에 관련된 모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전면적인 공공 보조금 투입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연구에 오직 공익만을 위해서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마치 전쟁 시기 전쟁비용을 납세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가 집행하듯,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성층권에 미세입자인 미스트를 뿌리는 것도 세금 집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며 우주에 거울을 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하고 미국 내 규제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석유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처럼, 지도자와 정부정책의 차이는 실질적인 차이를 낳는다. 각국 정부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세상을 구할 가장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높은 내부적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영국은 2050년 탄소제로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법제화에 합의했다. 프랑스, 덴마크, 독일, 칠레, 스웨덴, 캘리포니아 같은 여러 나라(주)들이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줄이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 추측의 정확성이나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링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지만 말이다. 또한 금융제재를 통해 다른 국가의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제력 있게 촉구하는 경제적 시스템까지 제안되었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이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조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주택 에너지의 전기화와 전기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더 많은 채소와 더 적은 고기의 소비, 숲의 보존과 조림 사업 확대 같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책적으로 독려하지 않고서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