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식량 위기가 온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처럼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 식량 위기는 수많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 주식인 식량 생산에는 적어도 3개월은 걸리므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식량을 자급자족할 길을 마련하지 못하면 식량 부족 사태를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시절, 쿠바는 풍요로웠다. 소련이 쿠바의 사탕수수를 국제 거래 가격의 세 배가로 구입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라 쿠바는 경제는 파국을 맞았다. 자급자족보다는 수입과 수출에 의존한 경제였기 때문이다. 쿠바의 원유는 대다수 심해 유전에 위치하여 개발이 어렵기에,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기 전에는 소련에서 원유를 수입해 왔었다. 사탕수수나 담배 등 환금작물 위주였던 쿠바 농업은 1990년대 이래로 수출길이 막히고 비료나 농약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바로 식량 위기로 이어져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트랙터 등의 농기계도 가동할 수 없었던 쿠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유기농 방식의 농사로 전환했다. 정부에서 도시 유기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너나 할 것 없이 화분이나 도심 공터에 농사를 지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가. 1995~98년 동안 북한은 홍수와 우박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식량 생산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 소련의 붕괴로 원조마저 끊긴 북한은 식량 배급을 중단해야 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식량 원조를 호소, 국제사회로부터 수년 간 수백만 톤의 원조를 받았으나 이 시기 북한에서 아사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당시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평균 75%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사료용을 제외하고 45.8%,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0%로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한다. 최근 신종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타격을 입자 한때 곡물 수출국들이 긴급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혹은 기후 위기로 인해 세계 곡창 지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식량 수입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75%의 식량 자급률에서 한 해에 평균 7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했던 북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식량 수입이 막히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2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쿠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도심 유기농업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텃밭 상자도 보급하거나, 텃밭을 분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분양하는 텃밭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텃밭은 친환경 농법을 의무화하는 등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시민 텃밭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텃밭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양평과 같은 서울 인근에 텃밭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텃밭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사유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시 텃밭은 주로 국유지를 임대해 이용한다. 텃밭 분양비를 받기는 하지만 임대비와 관리비, 텃밭 축제 등 행사비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시민 텃밭을 더욱 확대하려면 예산도 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텃밭을 원하는 시민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밭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듯 다니기도 쉽지 않고, 비록 몇 평 되지 않아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텃밭을 가꾸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규모 텃밭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수고를 기울여야 하기에 같은 시간에 유기농산물을 사 먹는 게 오히려 싸고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사진 출처 : Tom F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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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사진 출처 : Tom Fisk

게다가 지자체에서 분양받은 텃밭에서 키운 작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생산자가 소비하거나 주변에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데, 몇 평 되지 않는 텃밭이라도 여러 가지 작물을 골고루 심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만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이 생산된다. 특히 상추 종류가 그러하다. 농사 경험이 적다 보니 수확량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한 종류의 작물에 조금만 욕심을 내도 스스로 먹고 이웃에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텃밭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텃밭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도 한다. 시민 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쿠바처럼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다. 주식이 될 수 있는 식량은 생산하는 데 적어도 3개월은 걸리며, 계절에 따라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쌀 공공 비축량은 총 80만 톤이다(2021 기준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 이는 쌀 연간 소비량의 약 18% 수준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적정 식량 비축 권고량이라고 한다.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쌀 비축량만으로 두 달 가량 버틸 수 있을 듯 하지만, 사실 1970년대 초에 140㎏에 가깝던 1인당 1년 쌀 소비량은 지금은 그 반도 되지 않는다. 다른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쌀 소비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말이다. 실제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쌀 비축량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한 달 정도라는 말이다.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밀의 자급률은 0.7%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비축량은 2020년 기준 853톤이다. 2019년의 밀 비축량 1만 201톤에 비해 91.6%나 감소했다.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33㎏으로 쌀(59.2㎏) 다음으로 많았다. 연간 밀 소비량이 212만 8천 톤인데 이 비축량은 국민 하루 소비량의 7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논의 면적을 두 배 늘리거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두 배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토지 비율상 논의 면적을 두 배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품종 개량도 한계에 다다랐기에 아무리 품종 개량을 하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생산량을 배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후온난화로 과거에 비해 밀이나 보리를 이모작할 수 있는 농지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또 거기다가 시설 재배 기술의 발달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에서 쌀을 재배하기는 어려워도 텃밭이나 텃밭 상자에 옥수수나 구황작물인 감자나 고구마는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으로 어느 정도 식량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의 굶주림은 피할 수 없고 아사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쿠바가 식량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알고 있다. 식량 위기가 닥치기 전에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미리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심에서 가능한 식량 생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까지 보편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텃밭 공원, 학교 텃밭, 아파트 단지 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화분 등을 이용한 상자 텃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공원, 아파트나 학교의 공터, 건물 옥상의 대부분을 텃밭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제정하거나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일정 비율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공동 텃밭을 만들도록 하며 건물을 지을 때 소방 시설처럼 옥상에 텃밭을 만들도록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도 가꾸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충무로에 있는 CJ제일제당 건물 1층 로비에서 벼를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전시용이라 실내조명으로 벼가 제대로 여물이 들지는 의문이지만 잘 자라고 있었다. 농사짓기에 필요한 공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베란다 확장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리지만 식량 위기가 닥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 베란다를 텃밭으로 바꾸는 공사가 유행할 수도 있다. 굳이 흙을 고집할 필요 없이 수경재배를 이용하면 작은 베란다도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가 된다. 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주차타워를 텃밭타워로 바꿀 수도 있다. 서울의 한강 둔치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될 수 있다. 홍수 시 범람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일부 농부들은 하천의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홍수 시기만 피해 얼마든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 위기가 닥쳐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농사로 안정되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면 그만큼 텃밭이나 텃밭 상자 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농사를 직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또 소규모 도심 농업에 관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실제 식량 위기가 닥친다면 정부나 기업, 개인들이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부족한 식량 생산에는 수개월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단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만큼 빨리 마련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위기가 닥친 후 조치할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문제다.

초록주의

초록주의는 생명을 섬기고 삶을 나눔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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