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토론회 특집] ② ‘전자의 숲’에서도 마그나카르타 정신은 유효할까?

이 글은 2022년 12월 22일에 '탈성장 전환에서의 생태헌법정신'을 주제로 한 [탈성장 대토론회]에서 논평문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대)도시는 어떤 숲일까?’ 오늘날 대다수의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라는 생태적 환경에서는 어떠한 공통권을 추구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화폐의 지역 순환, 소농을 키운다

농사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농부는 농업 금융화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농부는 물론 농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농들끼리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자급자족형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닌 행복해지기 위한 농사를 위해 우리는 지역 순환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땅으로” : 탈성장으로 가는 사회와 개인의 과제

탄소감축의 시대에 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물질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대를 생각할 때, 탈성장 시대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과제와 더불어 우리 개인의 과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유로서의 소농, 직접 행동으로서의 “다시 땅으로” 운동을 생각하며 탈성장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도 단련해야 하지 않을까?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과제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식량 자급자족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직불금이나 농민기본소득을 밑거름으로 농업이 확대되고, 농민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생태적 사회로 전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식량 위기가 온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처럼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 식량 위기는 수많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 주식인 식량 생산에는 적어도 3개월은 걸리므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식량을 자급자족할 길을 마련하지 못하면 식량 부족 사태를 피할 길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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