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적 위기에 대한 실존적 자각으로 – 「실존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 – 시나리오적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적 화답

지난 5월 「호주보고서」가 이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존적 자각으로 만드는 주체성 생산 전략의 부재를 노정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를 안보위기로 규정하면서 전시동원에 해당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우리로 하여금 생태권위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 점에서 이글은 실존적 위기를 실존적 자각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라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 시나리오의 첫 단추는 먼저 기후위기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생태권위주의가 아닌 생태민주주의의 전략적 지도제작으로 우리를 향할 때, 「호주보고서」라는 시나리오적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적 응답이 가능할 것이다.

너무도 가까운 실존적 위기의 임계점들

“실로 두뇌를 타격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호주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눈앞의 위기에 경각심을 갖기보다 현 세대에 닥칠 실존적 위기의 규모와 파장에 하나같이 압도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인구에 회자되던 파리기후협약과 IPCC보고서의 엄청난 파급력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막대한 현실이, 그것도 예상보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것이라는 「호주보고서」의 내용은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기후위기의 문제설정 앞에 선 실존의 지도제작의 과정 자체가 혁명적인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시스템과 제도 등은 심원한 변형과 수정으로 향할 것이 예상된다.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직면은 사회환경, 기업환경, 아카데미, 삶의 방식, 주권질서 등 그 모두를 재편할 것이다.

「호주보고서」는 일종의 전율이었다. 미래로 미뤄두고 감춰두었던 사안들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현재를 급습해 전율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구환경을 둘러싼 거대한 판의 변화는 그 판 위에서 살던 동식물뿐 아니라 수많은 인간군상과 사물, 기계, 미생물의 질서를 바꿀 것이다. 행동할 시기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매우 선언적이면서도 그 못지않게 과학적인 논증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라는 개념과 삶에 대한 생각을 완벽히 재편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저 빠름과 느림의 미학과 같은 현학적인 논의 따위와도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어쩌면 삶과 생명의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다. 만약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30초 동안 벌어질 많은 행동양식은 실존적인 위기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일 것이다.

심지어 「호주보고서」를 본 어떤 생태주의자는 “인간에게는 가능성은 없고 이제 틀렸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인간, 공동체가 미리 주어진 조건이 아니며, 우리가 재건하고 구성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회를 소모하고 소비하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 기존 산업문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삶의 양식이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천연덕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보고서」는 실존적인 위기의 임계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예언자적인 필체가 아니라, 난처하고 군색한 심정과 그것을 말하는 자신조차도 힘듦을 실존적인 위기라는 개념으로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다. 문명의 위기에 따른 증후는 마음의 위기로도 표현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될 대로 되라!” 식의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서 우리 자신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가장 밑바닥에 도달한 실존적인 전락성(轉落性)이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주체성 생산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오와 분리, 차별의 파시즘으로도 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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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보고서」의 “행동에 나설 티핑 포인트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서둘러 행동하게끔 촉구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제한 없이 길 것이라는 낙천적 세계관은 사실상 시효가 만료되었다. 미래의 지속가능성조차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제 자연, 생명, 사물 등은 그저 몸에 털이 자라듯 저절로 치유되고 자라고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서 그것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돌봄으로써 비로소 지속가능성도 약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호주보고서」는 자생주의와 자연주의는 생태주의가 아님을 명확히 한 최종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전, 보존, 보호의 논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획, 제도, 시스템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실존적 임계점에 서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죽음, 제한, 끝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활력과 정동(affect), 사랑의 위대한 에너지가 솟아오를 수도 있다. 한계를 알게 된 유한자들에게 시간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 사랑의 절실함, 생명의 위대함은 그 자체를 엄청난 사건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과 생명은 현재만을 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여기-가까이라는 실존만을 가진 존재들이다. 축장하지도 미뤄두지도 미래를 차압하지도 않는다. 우리 역시 자연과 생명이 갖고 있는 실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한 진보, 고속성장, 군사주의, 산업주의의 으리으리한 논리가 아니었다. 「호주보고서」라는 작은 문건이 해낸 일이다. “실존적 위기를 실존적 자각으로!” 혹시 「호주보고서」가 갖고 있는 화두와 해법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아하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고양이, 책상, 아이들의 실존적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위기의 절박함! 우리의 동적 편성을 재편성하자! 우리의 배치를 재배치하자!

팻-테일 결과 : 미래는 최대치의 확률로부터의 소급 값

「호주보고서」에서는 “IPCC의 보고서들은 세부적이고, 수량화되며, 복잡한 모형화의 결과를 제시하지만, 보다 심각하고, 비선형적인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IPCC보고서는 입력과 출력의 작동에 따라 인과론적이고 선형적인 결과 값이 지구환경에 작동할 것이라는 설명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그 결과 값에는 비선형적이고 우발적이고 확률론적인 요소는 빠져 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메탄가스의 네거티브 피드백만 하더라도 그렇다. 메탄가스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의 변화에 따라 더 메탄가스가 배출된다는 방식의 함입, 재진입, 순환, 중복의 비선형적인 논리는 IPCC 보고서를 비롯한 기존 함수론적인 방식의 설명에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즉, 실존 생태계가 입력과 출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함수론적이고 인과론적인 작동방식이 아니라, 확률론적인 것과 재귀론(再歸論)적인 작동에 따른다는 것은 수많은 생태계 연구자들이 이미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지구생태계에서는 100을 입력하면 100이 출력되는 방식으로 결과 값이 딱 맞아떨어지는 인과론적인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입력이 아무리 100으로 딱 떨어지더라도, 그 내부의 생명과 자연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것이 생태계다. 자원과 물질은 제한되어 있지만 생명활동으로서의 우발적 표류가 다채로운 창조적 진화의 산실되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지구생태계는 수많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다발로 이루어진 복잡계(complex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위기의 상황도 복잡계의 방식을 따른다. 즉 생태계는 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변수에 따라 함수론적이고 인과론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위기가 위기를 가속화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비선형 방정식이 관철되는 지구생태계의 현실이다. 「호주보고서」는 확률 그래프의 변화를 팻 테일 방정식을 통해서 유추한다. 이 글을 번역한 이승준씨는 역자 주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팻-테일 리스크(fat-tail risk)는 통계학의 정규분포의 양끝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두껍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시한다. 어떤 특정 사건은 통상적인 통계 분포 상에서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측이 어렵지만 일단 발생하면 파국적인 피해를 낳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곤 한다. 팻-테일 리스크는 바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최근 이것은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예상치 못한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곤 했는데, 저자들은 이 모델을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안 브레머․프레스톤 키트, 『팻테일』, 한상석 옮김, 현대경제연구원, 2010, 20-21쪽을 참고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팻 테일 방정식이 입력과 출력의 불일치나 확률론, 네거티브 피드백과 같은 재귀론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는 단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위기인 것이다. 즉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포함한 위기인 셈이다. 이러한 「호주보고서」가 드러내는 위기에 대한 인식은 그저 위기의 최대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존하는 지구생태계의 작동방식을 고려한 실제적인 방법론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주보고서」를 보고 하나같이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물론 「호주보고서」는 단지 위기의 최대치를 가정할 것일 뿐,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았다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대치라고 했던 문제 상황의 미래는, 아예 없었던 미래가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지연시키고 더디게 늦추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미래를 지금-여기-당장 바꾸자는 사람이 나서야 할 때이다.

생태시민성 : 생태권위주의가 아닌 생태민주주의의 해법

기후위기는 분명히 안보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위기라는 문구를 접한 사람들은 금방 생태권위주의에 대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더 강력한 정부, 권력, 심지어 독재자까지도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권위주의적 방식만이 위기의 해법인 것만은 아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민주주의 방식이지만, 우리의 삶과 문명의 재편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태권위주의는 다시 국가주의와 국군주의, 극우파시즘으로 향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보의 위기라고까지 언급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먼저 국가비상사태라는 최대치의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기층 단위의 민회소집이나 구성적 협치, 추첨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 작동 등을 얘기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명의 전환이 근원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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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민주주의는 평형(平衡), 제한, 강한 피드백, 이야기구조의 개발, 활력과 정동(affect)의 정치, 구성적 협치, 추첨제 및 직접민주주의 등을 항목으로 한다. 사실상 개인으로 분해된 현존 문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는 전환사회가 앞당겨지지 못한다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먼저 관계망과 배치를 회복하고, 이러한 판이 깔린 상황에서 생태문제의 현안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실천적인 노력, 행동요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이다. 생태권위주의가 집중과 수렴의 원리라면, 생태민주주의는 분산과 횡단, 수평성 등의 원리에 따른다. 생태권위주의가 아주 유능하게 잘 해낼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장주의 시대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다. 개발독재처럼 생태독재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낭만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기후비상사태의 선언, 그리고 전시체계를 방불케 하는 총동원과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분자혁명 즉 배치와 관계망에 따르는 생태민주주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그저 공공영역에서의 변화만으로는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생활방식의 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촛불혁명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제 기후행동은 삶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새로운 촛불을 들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역동적이고 더욱 활력 있는 기후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계망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와 정책, 시스템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성적 협치라고도 말한다. 구성적 협치는 민회조직과 같은 기층단위의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기반하는 제도 생산과 관계망 창발의 방법론이다. 구성적 협치처럼 다중스케일의 조직화, 수많은 특이점의 설립 등이 생태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듯 기후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기층의 민주주의는 생태적 다양성과 함께 할 때 더 유효하고 강력해질 수 있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하나의 모델의 적용이 아니라, 수많은 모델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방식의 생태민주주의가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도적 수준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관계망의 편성방식 등 모든 수준에서의 혁명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호주보고서」를 생태권위주의 맥락이 아니라 생태민주주의 맥락으로 재전유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나리오와 전략행동의 가능성

「호주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 대안을 행동에 옮길 시기는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의 로드맵을 3단계로 전략적 지도제작 해보았다.

씨앗 단계
2020~2023
  • 기후위기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기후부총리 제도 신설
  • 탄소종합법(탄소세, 탄소시장, 탄소중립, 탄소순환, 탄소중립) 마련
  • 재생에너지종합 계획 수립
  • 화석연료(석탄, 석유)제로 선언 지자체 수립
  • 청소년 기후행동의 청소년 의회로의 재편성
  • 기층 단위 구성적 협치, 위기에 강한 협치 단위 편성
  • 2~5인으로 이루어진 모듈과 컨비비움 단위의 조직 가속화, 20~40단위의 민회 소집
  • 대통령 직속 녹색전환위원회 출범
  • 기후펀드를 통한 기후난민 지원 시작
  • 기후보험과 기후금융의 형성을 통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 월별 기후행동의 주간 선포
  • 대대적인 기후국채 발행
  • 기본소득 제도화
생장 단계
2024~2026
  • 정부 기관 및 기업 등에 청소년 의회위원들 배석 의무화, 청소년검증위원회작동
  • 추첨제민주주의에 의한 만민민회 개최
  • 기후시민배심 시작
  • 기후시민조사단 각 사회분야, 기업분야, 공공분야, 미디어분야 등에서 조사 활동 시작
  •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시민적 합의 도출
  • 기후난민 수용 가능한 연방주의 모임 조직화 시작
  • 60세 이상 기후, 생태, 환경, 민주주의, 여성 등에 대한 의무교육 시작
  •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푸드플랜 재배치, 각급 급식시설 재편성
열매 단계
2027~2030
  • 행동 감속 원칙에 따라 기후행동 주간의 의무 지정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주3일 형태로 이행시킬 것
  • 각 민회별로 폭염과 기후재난 대비 비상행동네트워크 설립
  • 청소년 의회로의 권력일부 이양과 과도연립정부 개헌 구상
  • 기후난민과 연동된 국제기구 개막
  • 기후시민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사회 재편성
  • 국가비상사태 10년 보고대회
  • 민회, 만민민회, 청소년의회, 기존 정부조직 등 범 기후위기 시민내각 구성

故신승철

1971.7.20~2023.7.2 / 평생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4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연결자'로 살다 가다. 스스로를 "지혜와 슬기, 뜻생명의 강밀도에 따라 춤추길 원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공락(共樂)하고자 합니다. 바람과 물, 생명이 전해주는 이야기구조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하는 글쟁이기도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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