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국가의 딜레마』를 읽고new 이환성2025년 7월 3일조회 650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국가가 지금까지 국민을 지켜준 적은 없었던 듯하다. 저자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국가가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지적하며,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국가는 누구의 것일까? 국가는 필요한 것일까? 등의 물음을 던진다. 국가의 기원 대의제 동의 민주주의 엘리트주의
[新유토피아 안내서] ② 민주주의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김영준2025년 6월 26일조회 1.4K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과 빈곤문제. 이 모두 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가진 탓입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말해 선거대의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앗 그런데 3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현대에 ‘시민의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민주주의 사회대개혁 시민의회 신유토피아 추첨민주주의 관련글 [新유토피아 안내서] ① 기후위기시대, 새 판 짜기 -기후생태헌법 [新유토피아 안내서] 프롤로그: 새 문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지도
[新유토피아 안내서] ① 기후위기시대, 새 판 짜기 -기후생태헌법 김영준2025년 5월 26일조회 1.6K 기후위기는 기후재난, 사회적 위기, 생태위기라는 예측불허의 새 국면을 맞게 했다. 더 이상의 과거의 규칙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기후생태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7공화국은 생태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기후생태헌법 민주주의 사회대개혁 시민의회 신유토피아 관련글 [新유토피아 안내서] 프롤로그: 새 문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지도
야만의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조윤지2025년 3월 18일조회 1.0K 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생존으로 일축시킨다. 생존 경쟁이 되어 버린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권리를 잃고 말았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기를 자처한 현대 사회는 결국 서로의 생존을 쥐고 갑질하는 사회로 전락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삶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농촌 도시 민주주의 자유 탈자본주의
[몸살 앓는 제주] ⑰ 제주에서 만난 정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동백2025년 2월 26일조회 1.0K 지난 2월 초 진행된 제주 청소년정치학교는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배우는 캠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작은 성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민주주의 사회 정치 제주 청소년 관련글 [몸살 앓는 제주] ⑭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몸살 앓는 제주] ⑮ 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몸살 앓는 제주] ⑯ 곶자왈에 산업단지라니… “메께라!”
[콜로키움 특집] ② 논평- 기후리바이어던이 묻고 그린리바이어던이 답하다 김영준2025년 1월 26일조회 602 12.3 계엄사태를 통해 잘못된 정치의 위험성을 관찰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새로운 정치적 위험과 소수자에 대한 핍박을 불러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성장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기후위기 리바이어던 민주주의 재난 적응 관련글 [콜로키움 특집] ① 위기의 시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 『기후 리바이어던』과 기후정치 [콜로키움 특집] ③ 자유와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그린 리바이어던』 과 AI [콜로키움 특집] ④ 논평 : 세계 질서가 확립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 『그린 리바이어던』 에 묻는다
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2025년 1월 3일조회 1.3K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가덕도 건설사업 민주주의 신공항 포퓰리즘
대의제를 넘어, 인간을 넘어 이나미2024년 4월 11일조회 1.5K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는 제도일까? 과연 현재의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의제 정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시민의회 에코크라시 인간중심 자연법
숲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실천 – 『숲 그리고 희망』을 읽고 이환성2023년 11월 26일조회 564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본주의 체제를 반성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에는 철저히 경제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 없이는 환경보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며, 생태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생태주의 숲 아마존 지속가능성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유정길2023년 8월 26일조회 1.9K 오늘날 민주주의는 현재세대들만의 민주주의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와 정치시스템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현재세대의 이익만으로 모든 결정을 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한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민주주의 전환 정치
이환성
김영준
조윤지
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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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미
유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