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술의 가속화와 탈성장 해법

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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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논리에 중독된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기후 위기라는 커다란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한 대응 방법이 절실한 상황인데, 기존의 경제관인 탈성장과 녹색성장이 아닌 제3의 실용적인 사다리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커먼즈 경제〉라는 오래된 담론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결합하면 매우 설득력 있는 경제관을 제안합니다.

탄소중립 한다더니 기어중립하고 멈춰버린 정부와 국회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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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언한 대통령은 졸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만들더니 탄소중립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기후비상선언 결의한 국회는 국제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전혀 비상(?)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이상 정부와 국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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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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