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응원봉을 든 광장의 안티고네들에게 -『내란과 광장,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읽고new

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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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내란과 광장,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정치적 혼란, 사회에 팽배한 혐오와 갈라치기의 선동에서 계엄 선포, 내란 획책, 탄핵과 새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에 대한 아카이브다. 저자는 빛의 혁명을 전후로 한 복잡다단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의미들을 한 가닥씩 잡아 올려 직조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가 다시 한번 복기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잘잘못을 저질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스피노자의 사랑] ㉔ 생명은 모두 물음표, 세상은 민주주의 놀이터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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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삶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놀이를 자꾸 바꾸고 이리저리 횡단하고 방황하는 아이처럼 『에티카』 후반부의 논증을 이끕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재성의 구도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아이라는 주체성처럼 삶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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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국가의 딜레마』를 읽고

이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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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역사를 보면 국가가 지금까지 국민을 지켜준 적은 없었던 듯하다. 저자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국가가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지적하며,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국가는 누구의 것일까? 국가는 필요한 것일까? 등의 물음을 던진다.

[新유토피아 안내서] ② 민주주의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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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과 빈곤문제. 이 모두 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가진 탓입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말해 선거대의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앗 그런데 3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현대에 ‘시민의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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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토피아 안내서] ① 기후위기시대, 새 판 짜기 -기후생태헌법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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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기후재난, 사회적 위기, 생태위기라는 예측불허의 새 국면을 맞게 했다. 더 이상의 과거의 규칙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기후생태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7공화국은 생태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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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조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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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생존으로 일축시킨다. 생존 경쟁이 되어 버린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권리를 잃고 말았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기를 자처한 현대 사회는 결국 서로의 생존을 쥐고 갑질하는 사회로 전락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삶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몸살 앓는 제주] ⑰ 제주에서 만난 정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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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진행된 제주 청소년정치학교는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배우는 캠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작은 성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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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특집] ② 논평- 기후리바이어던이 묻고 그린리바이어던이 답하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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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를 통해 잘못된 정치의 위험성을 관찰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새로운 정치적 위험과 소수자에 대한 핍박을 불러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성장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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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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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인간을 넘어

이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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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는 제도일까? 과연 현재의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의제 정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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