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도입과 성공적인 기후변화적응으로의 과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지침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녹색산업 및 프로젝트의 범위가 정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재정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범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영향력을 금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제도권, 감독기관의 금융적 기준의 틀에서 정해지다 보니, 여전히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해 기후금융 역시 양극화만 심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녹색프로젝트 및 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녹색채권발행시 조달자금의 사용과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조달자금관리, 사후보고 등을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외부기관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복잡다단하고, 장기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인 금융자금 조달을 위한 기회비용적인 요소보다 진입장벽이 더 늘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적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례로 2021년 9월 한국거래소 기준 녹색채권을 발행한 중소기업은 전무하다는 점은 이러한 실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비정성적인 요소가 큰 녹색금융의 적용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되, 금융포용을 위한 대안금융적인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분류체계의 도입에 대한 대안금융적 협력사례 발굴필요

녹색금융은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유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 모두 기존 금융자본시장을 기준으로 두고, 현장실물영역과는 유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즉, 자본시장 자금유입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있는 건전성이 확보된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프로젝트 등으로만 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에의 근본적인 참여사유가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금융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잠재적 건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 발굴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은행과 금융기관, 관련 정부부처만의 역할이 관료적, 금융적 기준을 관리・통제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그쳐서는 안된다. 시장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녹색분류체계의 도입과 녹색금융지원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협단체 및 중개기관 확보, 컨설팅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민간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적인 협력사례를 통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후 변화의 성공적인 적응’(Miguel de Franca Doria정의)을 현실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녹색기업 /프로젝트 잠정적격분류기업(친환경, 탄소인증 등) 협단체 네트워킹 연대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부분인정제도 및 녹색금융 컨설팅기관 보조금 및 지원 확대

• 대안적인 자금중개기관 육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핀테크 등 기존 금융권에서 취급이 어려운 대안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금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