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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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신설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여느 정부 위원회처럼 ‘관련 부처’와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이를 보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이름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했다. 한국의 탄소중립시민회의가 나아갈 바를 해외의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형식적 의견수렴기구로서의 시민회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기후시민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탈구조주의 철학에서의 기후정의] ⑦ 생태민주주의와 기후정의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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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발주된 기후정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기후정의 - 가타리의 ‘구성적 기후정의’ 개념의 구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 닥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시급한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배치와 미시정치, 소수자되기,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을 적용해 본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제 3세계 민중, 탄소빈곤층, 소수자, 생명, 미래세대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 방법을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적용되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 개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필사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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