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정책 분석 ③new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그린뉴딜은 녹색전환을 이루고 있을까? 탄소중립은 불확실한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가 이뤄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이나, 이대로라면 모두 요원하다. 본 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전환을 화두삼아 기초지자체의 그린뉴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향성을 분석한 후, 녹색전환 이행을 위해 제언한다. 총 3회 시리즈 중 이번이 마지막 글이다.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정책 분석 ②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그린뉴딜은 녹색전환을 이루고 있을까? 탄소중립은 불확실한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가 이뤄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이나, 이대로라면 모두 요원하다. 본 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전환을 화두삼아 기초지자체의 그린뉴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향성을 분석한 후, 녹색전환 이행을 위해 제언한다. 총 3회 시리즈 중 이번이 두 번째 글이다.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정책 분석 ①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그린뉴딜은 녹색전환을 이루고 있을까? 탄소중립은 불확실한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가 이뤄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이나, 이대로라면 모두 요원하다. 본 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전환을 화두삼아 기초지자체의 그린뉴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향성을 분석한 후, 녹색전환 이행을 위해 제언한다. 총 3회로 예정된 시리즈 중 이번이 첫 번째 글이다.

성찰 없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중독, 해외석탄발전과 구린뉴딜, 녹색 분칠과 거짓말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환란 가운데에서도 경제개발, 경제성장, 자유무역을 앞세우고 녹색분칠을 일삼는 한국 정부, 공적금융기관, 대기업들의 모순에 대해 짚어본다. 개발, 기후정의, 그린워싱이 이 글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본 글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기획의 세 편 중 마지막 글로, 그린뉴딜에 대해서 썼다. 앞의 글들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 겪을 국면을 짚어낸 후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위기와 함께 분석한 바 있다. 경고·고발과 원인진단 다음에는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써 그린뉴딜을 고민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 그린뉴딜의 정의와 원칙, 그린뉴딜 담론의 소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생태적지혜연구소 제3회 콜로키움] 『기후카지노』와『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 기후위기를 막는 두 가지 접근법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마주한 위기 앞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길과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노드하우스의『기후카지노』와 록스트륌의『지구 한계의 경계에서』에서의 접근법을 살핀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이 두 접근법의 차이는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이자, 고전과학과 현대과학의 방법론 차이이면서, 환경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의 차이이기도 하다. 어떤 접근법이냐에 따라 드러나는 시선과 내용, 대안의 차이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색해보자. 이상을 실현하고 현실을 바꾸어나갈 실마리들이 여기 있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②코로나와 기후위기

생명은 생태계 내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적응하고 공진화하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서식지 파괴, 공장식 축산, 자유무역으로 일컬어지는 탄소자본주의의 동학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그러져 자연진화의 질서와 속도를 상회하는 낯설고 날카로운 만남을 갖는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 밀집도, 이동률(거리), 불안과 공포와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증폭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코로나 사태’로 치닫게 한다. 이러한 총체적 원인은 기후위기를 빚어낸 원인과 적확히 동일하며 그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의 일환이다. 하지만 양자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악화하는 양의 되먹임 관계를 가진다. 기후위기는 신종 감염병의 증가‧확산‧증폭을 가져오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대응력과 지역사회 회복력, 신뢰, 공공성, 민주주의를 위험 수위로 데려다 놓는다. 그럼에 우리에게는 이 난국을 돌파할 전환의 상상력과 설계도가 긴요하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① 코로나 사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의 위기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은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사회정치경제 전반의 지평에서 위기가 전염‧가중·증폭되어 맞을 국면을 다룬다. 두 번째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가 같은 원인으로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양의 되먹임 관계임을 밝힌다. 마지막 글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 그린뉴딜을 말할 것이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