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新유토피아 안내서] ② 민주주의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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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과 빈곤문제. 이 모두 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가진 탓입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말해 선거대의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앗 그런데 3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현대에 ‘시민의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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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토피아 안내서] ① 기후위기시대, 새 판 짜기 -기후생태헌법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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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기후재난, 사회적 위기, 생태위기라는 예측불허의 새 국면을 맞게 했다. 더 이상의 과거의 규칙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기후생태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7공화국은 생태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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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조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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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생존으로 일축시킨다. 생존 경쟁이 되어 버린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권리를 잃고 말았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기를 자처한 현대 사회는 결국 서로의 생존을 쥐고 갑질하는 사회로 전락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삶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몸살 앓는 제주] ⑰ 제주에서 만난 정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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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진행된 제주 청소년정치학교는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배우는 캠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작은 성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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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특집] ② 논평- 기후리바이어던이 묻고 그린리바이어던이 답하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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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를 통해 잘못된 정치의 위험성을 관찰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새로운 정치적 위험과 소수자에 대한 핍박을 불러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성장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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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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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인간을 넘어

이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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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는 제도일까? 과연 현재의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의제 정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숲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실천 – 『숲 그리고 희망』을 읽고

이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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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본주의 체제를 반성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에는 철저히 경제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 없이는 환경보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며, 생태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유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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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현재세대들만의 민주주의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와 정치시스템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현재세대의 이익만으로 모든 결정을 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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