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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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미국의 NDC: 바이든이 완수할 마지막 임무

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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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가능하면 1.5℃로 제한하려 한다. 이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이다. 2024년 12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새 NDC를 발표했다. NDC의 배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자연주의 삶,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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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문명의 총체적 위험이 기후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 소비 절약 등)만으로는 인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자연과 연결되고,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문명을 철거하는 자연주의의 삶, 야생으로 돌아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피노자의 사랑] ⑰ 스피노자의 사랑의 혁명, ‘자유인의 해방전략’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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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은 고양이 모모의 등장으로 해결됩니다. 입구와 출구는 뻔하지 않으며 상식적인 노선을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능성을 말하지만 증오는 과거의 틀 안에 상대를 가둡니다. 뻔한 해결책, 뻔한 이야기는 미래로 향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욕망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입구와 출구의 알 수 없는 불일치야 말로 미래를 향한 탈주선에 희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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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9가지 관계의 리더십문화

이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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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라는 이름을 내건 많은 사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치는 이유는 개성, 수평, 유동, 개방, 관계라는 달라진 시대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해왔던 익숙한 관점과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욕망과 지금, 여기의 생활을 구성하는 시대 가치 렌즈로 지역사업을 관찰하면 '지역활성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이면서 해법이 될 만한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소울컴퍼니] ⑥ 할 수 있는 일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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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허무와 비난을 넘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한다. 신승철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타자를 향한 관계의 구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그는 삶의 유한성이 죽음의 수용을 넘어, 더 다채롭고 풍부한 삶을 향한 열망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할 수 있음'에 대한 맹목적 신념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한데, 이는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변용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삶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긍정적 전환과 영원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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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제주] ⑮ 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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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기결정권 요구는 무엇을 결정하려 하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는 제2공항에 대한 단순한 찬반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요청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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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할 시간 -『애프터 워크』를 읽고

이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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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성되면서 가사 노동은 여성(가정주부)에게 집중되었다. 이처럼 가정주부에게 집중된 가사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저자들이 언급하는 사회적 조건이란,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기준의 완화로 가사 노동을 줄이는 한편, 주부에게만 강요되는 노동을 분산하는 젠더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

[탈성장과 기본소득] ① 기본소득과 탈성장은 왜 공존해야 하는가?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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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탈성장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제도화에 맞서는 행복의 제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생명-동식물-사물-인간의 연합체를 보다 대칭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주체성 생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탈성장은 “다중-만들기”이자, “공생자” 만들기로서의 “공-산”과 점점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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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과 기본소득] ② 탈성장 전환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 다시 보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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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전환에서 ‘탈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더해 새로운 경제학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 앞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나아가 탈성장 연구자들은 UBI(보편적 기본소득)와 UBS(보편적 기본소득)가 과학적 결론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교 중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제안을 따라 우리가 가닿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마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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