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탈성장과 기본소득] ② 탈성장 전환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 다시 보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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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전환에서 ‘탈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더해 새로운 경제학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 앞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나아가 탈성장 연구자들은 UBI(보편적 기본소득)와 UBS(보편적 기본소득)가 과학적 결론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교 중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제안을 따라 우리가 가닿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마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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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과 기본소득] ③ 기후위기 해법으로서 기본소득과 탈성장 경로

박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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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탈탄소라는 체질 변화 없이는 더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탈성장'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생활양식을 단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과의 조우는 정책적인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탈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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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과 기본소득] ④ 정치적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과 탈성장

권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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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스펙트럼이 넓은 주장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좌우파를 가로지르며, 기술 가속주의자부터 탈성장 활동가를 아우른다. 그 주장이 종종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다. 이 글은 기본소득을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생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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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웰빙의 문턱값을 찾아서 – 논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충족성: 체계적 검토」 요약 소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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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완화에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포함하여 에너지 총 수요의 저감이 관건이라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법에 대해, 특히 에너지 형평성 및 복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에너지의 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에너지 충족성(energy-sufficiency)’이다. 에너지 충족성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여러 수준의 ‘웰빙’과의 관련 속에서 측정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탈성장 담론과 에너지 전환 연구에도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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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생명만이 중요하다 -『탈성장을 상상하라』를 읽고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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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이하 생지연)에 소속된 12인의 저자가 탈성장을 열쇳말로 경제, 사회, 미래, 영성을 가로지르는 책을 꾸렸다. 이 글은 그 다채로운 이야기의 모음집인 『탈성장을 상상하라』 책에 대한 서평이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한 숟갈 얹어, 이어지는 이야기 모음집인 『탈성장들(가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사는(buy) 인생에서 사는(live) 인생으로 –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읽고

조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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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성장이라는 현대의 교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자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진다.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의문도 품어선 안 되며, 여기에 대한 의심은 금기시 되어 왔다. 책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통해 이 견고한 믿음을 깨부수고 새로운 삶을 상상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대전환 –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를 읽고

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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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성장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GDP의 모순, 자본주의, 경제적 성장과 한계, 행복과 건강, 사랑과 엔트로피, 은유와 경제의 스토리텔링, 노동과 몰입 등 다양한 주제를 말해 본다. 저자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집은 현재 자리에 있다'는 틱낫한의 말과 같이 포스트 성장 시대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뉴스레터 100호 특집] 편집위pick #탈성장

생태적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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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이 동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속가능 성장, 그린뉴딜 등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의 과정 자체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의 최근작 『기후책』을 비롯한 다양한 보고서들은 탈성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 50주년 보고서인 『모두를 위한 지구』의 소제목이 ‘인류 생존을 위한 가이드’이다. 인류는 전환이냐 생존이냐의 선택 앞에 놓여 있으며 여기서 전환의 방향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탈성장이다. 탈성장은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의 오래된 주제였고 탈/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장에 전제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이래 탈성장에 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뉴스레터 100호 특집] 편집위pick #기후위기

생태적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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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00호를 맞이하여 뉴스레터에서 그간 다뤄온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문장을 모아 다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희망을 품고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를 중점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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