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제주 우주산업에서 한미동맹을 보다new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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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제주의 군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상, 해양, 하늘, 우주, 사이버 전 공간이 위치 파악, 탐지 및 표적 살상을 위한 소나, 위성, 드론, 레이더 등의 첩보 인프라, 미사일 시스템으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상 인프라로 점령되어 가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내면의 정신과의 재연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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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뒤에는 우주가 있다 – ‘우주산업’이라는 이름의 군사화와 지구 식민화new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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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낭만화되는 우주 개발의 역사 뒤에는 언제나 전쟁이라는 잔혹한 출발점이 있었다. 오늘날 AI 표적 선정 시스템과 우주 정찰 인프라가 결합한 현대전은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희생을 낳는 구조적 폭력이 되었으며, 그 책임은 비인격적인 시스템과 국가, 자본(기업) 뒤로 은폐된다. 이 위험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 또한 한화 등 민간 기업과 결탁해 ‘안보와 미래’라는 명목으로 우주 산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결코 ‘친환경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대기권 안팎 모두에서 보통의 삶을 파괴하고 기후 붕괴를 가속화하는 군사-자본 복합체의 확장에 불과하다.

죽음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나라: ‘K-방산’이라는 무기 산업의 신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유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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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소위 ‘K-방산’은 최근 기록적인 수출 호조로 인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찬사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타국의 비극과 죽음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죽음의 산업’이다. 군수산업은 세계적인 군비 경쟁과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 파괴와 생태 학살을 초래한다. 이제 무기 수출 중심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K-평화’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더 늦지 않게 서로를 구하기 위해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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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저항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효과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에서도, 무장 저항보다 비무장 투쟁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며, 폭력의 순환을 끊기 위한 급진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주의와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저항과 연대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⑤ 시작을 위한 시작 –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온라인 집담회 후기

이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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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으로 인한 지구적 생존위기를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K-방산주의 고공행진”이라며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우리 사회를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로켓발사체 기술, 저궤도위성과 같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AI, 정찰‧감시기술의 위험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와 시민사회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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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군사화] ③ 전지구적 군사화와 삶의 식민화를 견인하는 우주산업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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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은 국민의 세금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퍼붓는 산업이다.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자 민간/관공서/군대/산업체/학계/연구기관/언론 협력으로 추진된다. 우주 산업은 다른 모든 첨단 기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과 군사적 기능간 분리를 흐리게 한다. 또한 삶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우주의 군사화, 식민지화를 가속화시킨다. 우주 산업이 환경(지하수 등 지상 환경 및 오존층 파괴, 우주 쓰레기 등 우주 환경에 미치는 파괴), 인권(노동, 빈부 격차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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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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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대중매체가 줄곧 적용해온 ‘전쟁의 은유’를 ‘평화와 공존의 은유’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분자 기생체 정도로 불리는 바이러스는 여러 면에서 전쟁의 은유에 걸맞지 않는다. 하지만 학계조차 바이러스를 생명체인 듯 표현하면서 은유의 형성에 일조해 왔다.

마이클 하트 ｢핵 주권｣ ⑤ : 번역

박성진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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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핵 주권 Nuclear Sovereignty」(Theory & Event, Volume 22, Number 4, October 201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42-868)에 대한 번역문으로, 총 6회에 걸친 시리즈 중 다섯 번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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