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에서의 제도와 정책대안

그동안 한국의 기후운동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로 상징되는 녹색성장론에 기댄 기후운동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민관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에 급진적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운동이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사회경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들이 쉽게 동원하고 있는, ‘기후악당’ 국가의 시민으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기후정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산업전환 이후 사회적 경제의 수용력(포용력)에 대하여 – 자동차엔진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이 과정에서 낙오될 수 있는 기존 갈색산업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 몬드라곤의 사례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고찰해본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성장 모듈 접근

탈성장 이론과 운동을 모듈로 접근하면 탈성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모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와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탈성장론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GDP의 대체, 계획적 진부화의 억제와 커먼즈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여적 계획 경제와 자립과 민주주의의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결될 때 더욱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