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시리즈] ③ 기후위기와 대안금융 「녹색금융 중개기관의 사례와 활성화방안」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녹색금융 추진계획과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본격적인 녹색금융시대가 도래되었다. 공공부문과 제도권 민간금융 활성화와 아울러 범사회적 이슈인 기후위기에 동참하기 위한 자조금융 차원의 대안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그 의미와 보완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자본이 고탄소에서 탈탄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3대 추진전략에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의미가 크다. 이 추진계획의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기후금융 시리즈] ② 기후위기와 대안금융 「기후위기와 포용금융의 적용」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펀드 위주의 금융상품 및 민간투자시장에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포용금융을 통한 민간 단위의 자조금융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금융 시리즈] ① 기후위기시대, 녹색금융 2Round와 대안금융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감에 따라 다시 대두되는 녹색금융의 현황과 대안금융으로서의 접근 방향,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본 글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기획의 세 편 중 마지막 글로, 그린뉴딜에 대해서 썼다. 앞의 글들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 겪을 국면을 짚어낸 후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위기와 함께 분석한 바 있다. 경고·고발과 원인진단 다음에는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써 그린뉴딜을 고민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 그린뉴딜의 정의와 원칙, 그린뉴딜 담론의 소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진작하기 위한 논의들인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고민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②코로나와 기후위기

생명은 생태계 내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적응하고 공진화하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서식지 파괴, 공장식 축산, 자유무역으로 일컬어지는 탄소자본주의의 동학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그러져 자연진화의 질서와 속도를 상회하는 낯설고 날카로운 만남을 갖는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 밀집도, 이동률(거리), 불안과 공포와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증폭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코로나 사태’로 치닫게 한다. 이러한 총체적 원인은 기후위기를 빚어낸 원인과 적확히 동일하며 그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의 일환이다. 하지만 양자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악화하는 양의 되먹임 관계를 가진다. 기후위기는 신종 감염병의 증가‧확산‧증폭을 가져오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대응력과 지역사회 회복력, 신뢰, 공공성, 민주주의를 위험 수위로 데려다 놓는다. 그럼에 우리에게는 이 난국을 돌파할 전환의 상상력과 설계도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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