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본 글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기획의 세 편 중 마지막 글로, 그린뉴딜에 대해서 썼다. 앞의 글들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 겪을 국면을 짚어낸 후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위기와 함께 분석한 바 있다. 경고·고발과 원인진단 다음에는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써 그린뉴딜을 고민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 그린뉴딜의 정의와 원칙, 그린뉴딜 담론의 소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진작하기 위한 논의들인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고민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②코로나와 기후위기

생명은 생태계 내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적응하고 공진화하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서식지 파괴, 공장식 축산, 자유무역으로 일컬어지는 탄소자본주의의 동학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그러져 자연진화의 질서와 속도를 상회하는 낯설고 날카로운 만남을 갖는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 밀집도, 이동률(거리), 불안과 공포와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증폭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코로나 사태’로 치닫게 한다. 이러한 총체적 원인은 기후위기를 빚어낸 원인과 적확히 동일하며 그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의 일환이다. 하지만 양자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악화하는 양의 되먹임 관계를 가진다. 기후위기는 신종 감염병의 증가‧확산‧증폭을 가져오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대응력과 지역사회 회복력, 신뢰, 공공성, 민주주의를 위험 수위로 데려다 놓는다. 그럼에 우리에게는 이 난국을 돌파할 전환의 상상력과 설계도가 긴요하다.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① 코로나 사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의 위기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은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사회정치경제 전반의 지평에서 위기가 전염‧가중·증폭되어 맞을 국면을 다룬다. 두 번째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가 같은 원인으로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양의 되먹임 관계임을 밝힌다. 마지막 글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 그린뉴딜을 말할 것이다.

기술인문학 강좌- 제6강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기술의 전환, 전환의 기술》을 모토로 한 기술인문학 강좌(총 7강) 중 여섯 번째 순서인 〈과학기술과 기후변화〉(강의: 전병옥 글로벌 기술사업화연구소 소장)가 2019년 12월 3일(화) 저녁 7시 문래동 ‘철학공방 별난’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강좌는 12월 10일(화)에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9.21 기후행동 특별판]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왜 그린뉴딜을 말하는가? – 그린뉴딜의 판짜기에 대한 전략적 지도제작

2019년 2월 오카시오 미 하원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그린뉴딜은 전 세계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수많은 영감과 제도적인 상상력을 던져주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인류문명은 침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주의, 절망, 우울감이 아니라,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의 큰 판을 짜고 수많은 제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10년 내로 무공해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제로에 도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여기서 지도제작(=도표, diagram)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적 상상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제시해보면서, 그린뉴딜의 거대계획의 미시적인 특이점들을 채우고 구체화할 주체성 생산의 과정으로서의 대규모의 기후행동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