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 뒤에 숨겨진 착취체제, 자본세를 넘어서 –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를 읽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셈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셈할 수 있는 돈을 숭배한다. 또한 자본주의 전체 시스템이 번성하려면 강력한 국가와 자본가가 세계의 자연을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노동, 에너지, 원자재,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획득해야 유지될 수 있다.

[탈성장과 기본소득] ③ 기후위기 해법으로서 기본소득과 탈성장 경로

기후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탈탄소라는 체질 변화 없이는 더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탈성장'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생활양식을 단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과의 조우는 정책적인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탈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쿵덩야일지] ⑮ 왜 우린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걸까

쿵덩야라는 이름의 보도블록을 매일 만나서 닦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일지로 기록했고, 이번이 그 [쿵덩야일지] 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하나일 수 없는 자본주의 – 『가상계』 3장 「소속의 정치경제」 파생문(派生文)

세계 설명들이 기반할 수 있는 논리는 하나여야 한다거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은 무뎌진 듯하다. 여러 논리들이 동시에 세계의 설명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적용을 관리 통제한다고 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관리 통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본주의가 자유의 지평을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기대는 자본주의와 세계 자체에 대한 생각을 얽히고 꼬이게 만든다. 그 얽힘과 꼬임의 양상과 거리를 두면서, 인류가 하나의 논리 즉 형식논리로부터 한 발 벗어나던 단계를 반추해 본다.

사는(buy) 인생에서 사는(live) 인생으로 –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읽고

자본주의와 성장이라는 현대의 교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자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진다.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의문도 품어선 안 되며, 여기에 대한 의심은 금기시 되어 왔다. 책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통해 이 견고한 믿음을 깨부수고 새로운 삶을 상상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 세대는 어떻게 커먼즈에 접근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노동을 강제하는 체계라면, 커먼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체계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오늘날 커먼즈의 작동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점점 많은 이들이 임금노동에서 밀려나고 있는 시대에 미래 세대는 역설적으로 커먼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된다.

[탈성장토론회 특집] ① 마그나카르타와 공통의 숲 – 『마그나카르타 선언』을 읽고

이 글은 2022년 12월 22일에 '탈성장 전환에서의 생태헌법정신'을 주제로 한 [탈성장 대토론회] 발제문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800년 전 제정된 “진짜” 마그나카르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축소되고 왜곡되기 전, 마그나카르타에는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통권’을 담지하는 삼림헌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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