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콜로키움 특집] ② 논평- 기후리바이어던이 묻고 그린리바이어던이 답하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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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를 통해 잘못된 정치의 위험성을 관찰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새로운 정치적 위험과 소수자에 대한 핍박을 불러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성장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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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
조회 1.5K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인간을 넘어

이나미
조회 1.7K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는 제도일까? 과연 현재의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의제 정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숲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실천 – 『숲 그리고 희망』을 읽고

이환성
조회 656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본주의 체제를 반성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에는 철저히 경제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 없이는 환경보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며, 생태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유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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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현재세대들만의 민주주의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와 정치시스템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현재세대의 이익만으로 모든 결정을 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한다.

친절함에 대한 진화론적 탐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를 읽고

이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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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화력’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친화력이야말로 진화의 주원인이라는 것.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친절함이 충만하기에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인을 추첨으로 뽑아보자고?” – 『선거인가, 추첨인가? : 추첨의 역사』 발간에 부쳐

이지문
조회 2.5K

이 글은 2022년 8월 발간 예정인『선거인가, 추첨인가? : 추첨의 역사』(올리버 다울렌 지음/이지문 역, 북코리아)의 역자 서문이다. 시민들에게 기본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서 추첨 민주주의를 소개한다.

민주주의 다시 생각해 보기- 『민주주의 공부』를 읽고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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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한 다원성의 원칙을 결코 버릴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는 세력들 또한 민주주의의 다원성 아래 성장한다. 하지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다원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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