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탈핵 운동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고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핵 발전소 사고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마이클 하트 「핵 주권」 ① : 번역

오늘날 하나의 역설은, 핵무기가 야기한 위험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나 지적인 논쟁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글의 주장은 효과적인 핵 폐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무기가 맡은 주된 정치적․경제적 역할, 즉 약화되고 있는 주권 권력의 요구를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체제에 효과적으로 맞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권과 자본을 함께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핵 주권 Nuclear Sovereignty」(Theory & Event, Volume 22, Number 4, October 201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42-868)에 대한 번역문으로, 앞으로 게재될 총 6회에 걸친 시리즈 중 첫 번째 글이다.

[탈핵운동특집]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실패를 인정해야 출구가 열린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삐걱거리다가 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설명회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출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