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는 기술에 여성의 ‘어떻게’의 질문을 던진다 – 테크네(Techne)가 아닌 포이에시스(Poiesis)로서의 기술을 말하는 《여기공 협동조합》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여기공 협동조합》의 이현숙(인다)님과 민재희(세모)님을 문래동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만났다. 2시간 남짓 소요된 인터뷰는 여성의 시각에서 기술의 재전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다. 첨단기술사회에서 여성에게 기술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대안적인 기술은 가능한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나 너무 무겁지 않게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9.21 기후행동 특별판]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왜 그린뉴딜을 말하는가? – 그린뉴딜의 판짜기에 대한 전략적 지도제작

2019년 2월 오카시오 미 하원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그린뉴딜은 전 세계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수많은 영감과 제도적인 상상력을 던져주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인류문명은 침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주의, 절망, 우울감이 아니라,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의 큰 판을 짜고 수많은 제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10년 내로 무공해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제로에 도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여기서 지도제작(=도표, diagram)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적 상상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제시해보면서, 그린뉴딜의 거대계획의 미시적인 특이점들을 채우고 구체화할 주체성 생산의 과정으로서의 대규모의 기후행동을 촉구해본다.

실존적 위기에 대한 실존적 자각으로 – 「실존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 – 시나리오적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적 화답

지난 5월 「호주보고서」가 이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존적 자각으로 만드는 주체성 생산 전략의 부재를 노정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를 안보위기로 규정하면서 전시동원에 해당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우리로 하여금 생태권위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 점에서 이글은 실존적 위기를 실존적 자각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라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 시나리오의 첫 단추는 먼저 기후위기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생태권위주의가 아닌 생태민주주의의 전략적 지도제작으로 우리를 향할 때, 「호주보고서」라는 시나리오적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적 응답이 가능할 것이다.

탈성장 시대의 순환공동체, 한밭레츠를 말하다 – 한밭레츠 오민우 대표 인터뷰

기후위기와 함께 탈성장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성장이 아닌 성숙의 경제는 무엇일까? 지역화폐를 통해 정동, 돌봄, 살림을 재생시키고 순환시키고 되살림으로써 관계의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고민하게 된다. 대전지역 공동체 한밭레츠는 두루라는 화폐에, 돈의 가격이 아닌 서로의 관계가 갖고 있는 활력과 생명에너지를 담아 벌써 20년 째 활발히 유통하고 있다. 한밭레츠 오민우 대표를 만나 탈성장 시대의 생태적 지혜로서 지역통화전략을 들어보았다.

[공동체의 철학] ⓵커먼즈(commons), 플랫폼자본주의를 넘어서(下)

이 글은 생태적지혜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생태민주주의 시리즈》 두 번째 책인 『생태시민성과 공동체성』(2020년 출간 예정)의 일부이다. [공동체의 철학] 시리즈 첫 개념인 커먼즈(commons)를 설명하는 두 번째 글이다.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자본주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피노자로부터 시작된 커먼즈의 심오한 철학을 탐색해보면, 커먼즈의 사상이 사실상 관계가 주는 혜택과 장점, 유능함을 알려주는 핵심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 철학] ⓵커먼즈(commons), 플랫폼자본주의를 넘어서(上)

이 글은 생태적지혜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생태민주주의 시리즈》 두 번째 책인 『생태시민성과 공동체성』(2020 출간예정)의 일부이다. 이 책에 수록될 <공동체성의 작동원리와 전개>의 7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하나씩 [공동체의 철학]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시리즈 첫 번째는 커먼즈(commons)이다.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공유에 대한 혁신적인 사유를 지향하는 모든 부위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너와 나 사이에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커먼즈가 생성되는 과정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커먼즈는 혁신적이고 유능한 공동체경제의 기반이다.

탈성장 담론, 이제 시작이다! – 전환사회를 향한 정면대응을 기대하며

최근 생태운동진영을 비롯한 몇몇 협동조합 등에서 탈성장 담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를 그저 막연한 우려의 시선만으로 수동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탈성장 담론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인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

저성장 시대의 대안, 사회적 농업 – 사회적농업연구회 발족에 부쳐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2018년 12월 28일 서삼석 의원 발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통합과 치유와 돌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도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농업이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와 작동을 바꿀 수 있는 색다른 역할에 더 주목하게 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사회화를 통해서 보다 통섭적이고 다기능적인 주체성 생산의 가능성을 여는 교두보임에 분명하다.

제주도 비자림을 통해 본 나무의 미학적 시간 – 임지연 박사와의 인터뷰

2019년 3월 23일 다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개재되었다. 제주시가 구좌읍 송당리 인근의 나무 300그루를 벌목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비자림 개발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나무가 가진 미학적 의미를 들여다보기 위해 독일근대미학을 전공한 임지연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