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화폐 발행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고

이 책은 경제 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단이 불철저했으며 그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교정 수단도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첨단 기술경제에서는 소득이 산출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근로 소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부족한 소득을 가계부채로서 보충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득과 화폐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19시대와 구성적 인간론①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근대적 인간론과 사회상은 작동을 멈추고 만다. 기존의 사회 공동체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가면 존재하던 사회가 어디에도 없다. 생활반경의 축소에 따라 활력이 소진되고 ‘격리된’ 개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삶의 깊이와 잠재성을 발견한다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는 늘 새롭게 구성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자원이 생겨야 활력이 생기던 상황이 아닌, 활력이 있어야 자원이 생기는 전도된 상태가 되었다. 활력. 바로 여기서 모심, 돌봄, 섬김, 보살핌 등이 모든 활동의 원천임을 분명히 하는 정동경제를 만난다.

다람쥐회 대안경제공부모임_『기본소득과 주권화폐』(online)

『기본소득과 주권화폐』(2021, 미래를소유한사람들)에 관한 대안경제모임이 2021년 5월 18일(화) 오후6시반 온라인 zoom에서 진행되었다. 6월 15일(화)로 예정된 다음 모임에서는 카트린 하르트만의 『위장환경주의』 (2018, 에코리브르)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을 읽고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이 지대의 급속한 상승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지대를 지주가 전유하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환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지대 조세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이용한 만큼 세금을 내고 그 결과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길, 200년 전 헨리조지가 꿈꿨던 그 미래를 실현할 수는 없을까?

다람쥐회 대안경제공부모임_『헨리 조지와 지대개혁』(online)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경북대학교출판부)에 관한 대안경제모임이 2021년 2월 23일(화) 오후 6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3월 30일(화)로 예정된 다음 모임에서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저 『기후카지노』(2017, 한길사)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을 읽고

지식검색을 위해 구글을, 상품검색을 위해 아마존을, 동영상 검색과 업로드를 위해 유튜브를, 사회적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와 콘텐츠가 생산되지만, 그것은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의 소유가 되어 천문학적인 돈벌이의 재료가 된다.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돈벌이의 원천인 데이터와 콘텐츠를 생산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즐겼으나 착취당했다.” 인간의 정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에 대한 적절하고 새로운 정의와 자유/무료노동에 대한 보상문제를 이 책은 다루고 있다.

탈성장 개념어 사전

마음생태모임- 『탈성장개념어사전』

『탈성장개념어사전』(그물코, 2018)에 관한 마음생태모임이 2019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문래동 ‘철학공방 별난’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모임은 11월 18일(월)에 『도덧경제학』(학고재, 2018)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동자본주의(Affective Capitalism)

최근 정동(affec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정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플랫폼을 통해서 정동을 활성화하여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는 최근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정동을 탐내는 자본주의를 채굴자본주의, 추출자본주의, 정동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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