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탈구조주의 철학에서의 기후정의] ④ 분열분석과 기후정의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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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발주된 기후정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기후정의 - 가타리의 ‘구성적 기후정의’ 개념의 구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 닥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시급한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배치와 미시정치, 소수자되기,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을 적용해 본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제 3세계 민중, 탄소빈곤층, 소수자, 생명, 미래세대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 방법을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적용되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 개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필사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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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금융

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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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 및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기본은 ‘가치중립의 돈’입니다만, 기후위기 시대를 위한 ‘가치 창출의 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탈구조주의 철학에서의 기후정의] ③ 제도적 정신요법으로부터 도출된 구성적 협치와 기후정의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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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발주된 기후정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기후정의 - 가타리의 ‘구성적 기후정의’ 개념의 구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 닥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시급한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배치와 미시정치, 소수자되기,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을 적용해 본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제 3세계 민중, 탄소빈곤층, 소수자, 생명, 미래세대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 방법을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적용되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 개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필사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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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후문제 해결사가 될 것인가?!

박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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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과 탄소포인트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참여를 통해 얻는 탄소저감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탈핵운동 특집] 책임과 윤리의 주체형성으로 탈핵운동의 진화를 꿈꾸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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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을 묻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울산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주민 5만 479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울산시민들의 뜻이 그만큼 확고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라는 점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7~20㎞에 거주하는 울산 북구주민 약 21만 8000명은 핵폐기장 추가 건설의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대단위 주민주표를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주민투표의 과정과 성과를 짚어본다.

[탈핵운동특집]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실패를 인정해야 출구가 열린다

홍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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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삐걱거리다가 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설명회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출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전환

박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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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진작하기 위한 논의들인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고민하는 것이다.

[정동의 정치 온라인토론회] 녹색정치의 재건과 정동의 재구성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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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6월 11일 진행된 《정동의 정치 온라인토론회》 중 두 번째 발제문 〈녹색의 정치_녹색정치의 재건과 정동의 재구성〉이다. 정동 강렬도와 녹색 특이점의 만남, 판짜는 자와 나서는 자의 만남을 그려낸 녹색정치 혁신에 대한 모색과 전망을 담고 있다. 정동의 정치는 정동노동의 판짜기를 통해 모심, 살림, 보살핌, 섬김 등 녹색정치가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양육하는 소농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녹색정치의 정동의 강렬도는 미리 주어지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탈구조주의 철학에서의 기후정의] ② 도표(=지도제작)주의와 기후정의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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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발주된 기후정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기후정의 - 가타리의 ‘구성적 기후정의’ 개념의 구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 닥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시급한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배치와 미시정치, 소수자되기,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을 적용해 본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제 3세계 민중, 탄소빈곤층, 소수자, 생명, 미래세대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 방법을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적용되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 개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필사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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