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발명] ⑧ 지역과 사회적 경제

지역과 사회적 경제는 통합되어 있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 지역은 사회적 경제를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지역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행위자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도맡아야 할 때다.

놀이는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다

아이들의 놀이와 이벤트, 일상과 이벤트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들의 놀이가 일상이라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이성의 사건(들), 즉 이벤트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이들에게 이벤트-사건(들)로 존재하지 않는 놀이란 불가능하며, 아이들의 일상은 수많은 이벤트-사건(들)로 포착되고 생성되는 놀이가 펼쳐졌다 사라졌다 하는 순간들의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생명평화운동] ①생명평화결사의 태동과 생명평화운동

우리 사회는 경쟁과 편가르기, 인간과 자연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다. 지리산 천일기도로부터 출발한 생명평화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생명평화결사’ 활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얀마 사태는 물론 개발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된다. 우리 안의 폭력의 본능을 잠재우는 것으로부터 제도와 문화 속에 녹아 있는 제도화된 폭력들을 걷어내어야 한다. 우리 내면의 무지, 분노, 증오, 불신, 적개심을 넘어서야 생명평화의 세상이 싹틀 것이다.

어쩌면 관계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읽고

이 글은 정은혜 저자의 『싸움의 기술』(샨티, 2020)에 대한 서평이다. 저자는 싸우더라도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고, 관계를 내던지는 것이 아닌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의 싸움을 이어갈 것, 그리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싸우며 도망가지 않는 것 등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아닌 더 진솔하게 관계하는 기술에 대해 귀띔한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을 읽고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이 지대의 급속한 상승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지대를 지주가 전유하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환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지대 조세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이용한 만큼 세금을 내고 그 결과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길, 200년 전 헨리조지가 꿈꿨던 그 미래를 실현할 수는 없을까?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그 의미와 보완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자본이 고탄소에서 탈탄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3대 추진전략에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의미가 크다. 이 추진계획의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마이클 하트 「핵 주권」 ① : 번역

오늘날 하나의 역설은, 핵무기가 야기한 위험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나 지적인 논쟁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글의 주장은 효과적인 핵 폐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무기가 맡은 주된 정치적․경제적 역할, 즉 약화되고 있는 주권 권력의 요구를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체제에 효과적으로 맞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권과 자본을 함께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핵 주권 Nuclear Sovereignty」(Theory & Event, Volume 22, Number 4, October 201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42-868)에 대한 번역문으로, 앞으로 게재될 총 6회에 걸친 시리즈 중 첫 번째 글이다.

“차디찬 바닥에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금…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능선이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2015년 시작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설악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 절차 상으로 2016년과 2019년 2차례 사실상 취소가 된 사업이었지만 멈출 줄 모르는 개발의 야욕은 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가장 보전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설악산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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