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후변화 톺아보기] ④ 국가정책에 의한 기후변화 대처를 기다리며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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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미국은 곧 다시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기후문제는 일정한 선을 넘었고, 30년 이상 이어져온 과학자들의 촉구에 따르면 “더 이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 감각적으로도 느껴지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주류 언론, 주류 연구소에서 기후변화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최근 호주보고서, IMF의 탄소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후변화 특별판 등이 그렇다. 이번 글에서는 이코노미스트지에 언급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고독’과 ‘관계’ 사이에 선 공동체

더불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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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는 유한하다.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 어느 시의 구절처럼 “고향이 망명지인 사람은 폐인이다”. 있던 곳, 만나던 사람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고독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서열화된 관계, 술 권하는 관계. 우리 사회는 관계 과잉의 사회이다. 우리 모두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투항하고, 고독 속에서 선명해지는 관계로 걸어가 보자.

노벨상을 받은 기후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노벨상을 받은 기후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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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노벨상에 세간의 관심이 모입니다. 문학, 화학, 물리학, 의학, 경제, 인권·평화 등 6개 분야에서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어느덧 학자 개인과 소속 연구기관,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학문적 지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시상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그리고 미학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노벨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런 해석을 보는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난히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William Nordhaus의 연구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와 너머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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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9.21 기후행동 특별판]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왜 그린뉴딜을 말하는가? – 그린뉴딜의 판짜기에 대한 전략적 지도제작

故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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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오카시오 미 하원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그린뉴딜은 전 세계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수많은 영감과 제도적인 상상력을 던져주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인류문명은 침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주의, 절망, 우울감이 아니라,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의 큰 판을 짜고 수많은 제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10년 내로 무공해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제로에 도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여기서 지도제작(=도표, diagram)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적 상상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제시해보면서, 그린뉴딜의 거대계획의 미시적인 특이점들을 채우고 구체화할 주체성 생산의 과정으로서의 대규모의 기후행동을 촉구해본다.

[9.21 기후행동 특별판] 9.21 전세계 기후행동의 의미- 진짜 문제에 직면해야 할 때

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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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선정한 키워드는, 조화, 시간, 그리고 선택입니다. 지구라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교란시킨 것이 현재의 기후위기이고, 지난 100여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기후위기의 바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기후행동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호주보고서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

[9.21 기후행동 특별판] 호주보고서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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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호주기후복원센터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일명 《호주보고서》의 예상 시나리오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인 만큼, 우리에게 좌절하고 주저앉지만 말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하자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탄소배출경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하거나 확대할 경우’라는 단서를 둔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곳’ ‘파국적 임계점의 끝’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길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0-20여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안,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피켓을 든 멸종위기종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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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현실 밀접성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기성세대보다 스스로를 멸종 위기종이라 자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 눈앞의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슈들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학교에 왜 가야하냐며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각성을 요구한다.

공동체는 불편하다① 누워 있는 호텔과 체험이 있는 호텔 이야기

윤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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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불편하다. 제목이 불편하다. 새로운 주거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체주거’관련 협동조합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들과 필자 자신의 변화를 몇 번에 나눠 쓸 생각이다. 범위는 ‘주거공동체’에 한정하거나 그 근처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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